[펌]소방방재신문

소방공사업법 개정에 기술인들 발끈!

특정단체 특혜의혹 제기… 산업발전 저해 우려 주장

최영 기자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소방공사협회가 독점하도록 보장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장비를 폐지토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 산업발전이라는 포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방발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19일 소방시설업의 등록장비 폐지와 한국소방공사협회 근거마련, 소방시설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소방기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소방공사협회가 독점하도록 보장하는 법령 등은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소방단체 및 기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협회에서 공사협회로 수익사업을 이관하면서 개정했던 사항임에도 시행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소방공사협회만이 할 수 있도록 독점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나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술인협회 측은 “소방시설 등 전문기술분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방재청이 공사협회를 설립해 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그 무엇에 대한 거래인지, 특정단체만을 위한 특혜인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소방기술인협회는 반대의견의 확고한 표명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나선 상황으로 6일까지 500여 명 가까운 이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인들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장비를 폐지한다는 것도 영세 업체들이 장비조차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임에도 이를 삭제하기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용성이 없는 장비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을 상시 구비토록 하여 성실시공과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제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사업체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금액을 보증가능금액확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영세한 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 이보다 높은 100분의 30은 과대할 뿐 아니라 공제조합의 예치 또는 출자금액을 경제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기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최초 시행연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3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00분의 5이내에서 추가토록 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자인 A씨는 “일도 없어서 실업자가 될 판국에 30%를 예치하라는 법이 개정되면 2억원의 기준 금액에서 6천만원을 예치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제조합 가입을 안하려고 했지만 소방방재청과 소방서에서 하도 못살게 굴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소방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소방산업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군부독재나 북한의 군부정권에나 있을 법한 파시즘이 소방방재청의 법령개정에서 충격적인 권력의 힘을 느껴지게 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과감하게 나설 용기는 없고 산하단체를 만들려는 환상에 젖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2009/04/06 [13:43] ⓒ 소방방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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