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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법령 2차 개선의견서

소방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와 전반적인 개선점들을 중심으로 마련

김영도 기자

소방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인협회가 개선되어야 할 소방의 주요현안들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방법령 2차 개선의견서를 마련했다. 이번 2차 개선의견서는 소방시설업, 소방제조산업, 연면적 적용논란, 과도한 행정처분, 설계도서의 부실, 부실시공, 부실감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유지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가 마련한 내용들을 현행 문제점과 발생요인, 개선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별로 정리해보았다. ■ 소방시설업 영세업의 난립 및 최저가 수주 현재의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실적도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저가 수주에 의한 어려움은 부실공사 및 점검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 및 점검에 대한 무마를 위해 다양한 로비를 하게 되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Q(Pre-Qualification)제도 도입 따라서, 소방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에 의한 업체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PQ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소방용 제조산업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저급품 시공 설계 시공 감리자가 제품을 선정 할 때 최저가 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부실한 공사를 초래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방시설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서부터 우수품질인증제품을 고려한 설계도서가 작성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성능을 알 수 없어 설계 및 시공ㆍ감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업체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양산과 시공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설계 공사 감리자가 우수품질을 선택하여 시공하도록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최종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품질인증제품의 홍보 및 시공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방용 기계ㆍ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에 우수품질인증제품 등의 우수한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합산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소방시설공사이다. ■ 연면적 적용 혼란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 면적의 새로운 법해석은 관습법적 법운용을 중단시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를 기준으로 각종 행정서식 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사 및 고급감리원등의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연면적과 합산연면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연면적의 정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합산연면적’이라함은 동일부지 내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과도한 행정처분 기술인력 미달시 임의 행정처분 기술인력의 재선임(채용) 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주감리 종류 및 방법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업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종사자가 예고 없이 퇴직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규정 이상의 기술인력 상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준수부담과 재량에 의한 유착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20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 및 상주감리방법 개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해임되거나 퇴직되어 1회 14일(1년간 합산기간 30일 이내)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안으로 담았다. ■ 설계도서의 부실 소방전문설계 고유성 상실 설계도서 부실에 대한 원인으로 책임소재가 감리에게만 적용되어 원천적으로 부실을 방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확인 등 행정처분이 설계자에게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설계업의 경력기술자 부재가 심화되고 기술인력의 타 분야 겸임도 가능하게 되었고 일반설계업도 소방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방전문업에 대한 고유성이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 등이 법령에 규정한 점검계획에 의해 설계도서를 확인해야 하며 PQ제도에 의한 설계감리 및 벌점제도 도입에 앞서 시공감리자를 조기에 배치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활성화 소방시설 설계도서 및 감리업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등은 시설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 및 관계인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소방시설의 하자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설계에 대한 하자와 감리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업자 모두가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 ■부실시공 면허대여 및 근무사실 확인 미흡 소방시설설계ㆍ시공ㆍ감리업 등 소방시설업은 하도급에 의해 소방시설업의 영세성이 지속되면서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시공업의 등급별기술자 기준이 없고 면허대여 및 근무사실 확인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면허대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단속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소방기술자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자격증대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소방공사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선 공사규모에 따른 공사기술자의 배치기준이 기술자등급에 따른 배치기준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으며, 2개의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사현장의 노무자를 인정기술자로 등록하거나 소방업무에 관련이 없는 본사 사무인력을 인정기술자로 등록하는 실정임에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인정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은 소방법령 및 시공도서등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공사규모에 따라 소방법령 및 시공도서에 대한 이해와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등급에 따라 배치도록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연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소방학과 배출 인력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실감리 감리수행지침 마련해야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타공종의 공법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수행지침서가 없어 감리업무의 수행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이 없이 감리자의 상식에 의존하고 있어 감리원 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다.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저가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공사업체와 품질관리를 하려는 시공감리와 마찰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일반적 공사에 관한 사항은 타 분야처럼 주문관청이 감리수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감리수행지침에서 보완하고 부실공사감리원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무자격자 경력자 및 타 분야 기술자 배치로 인한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관리 부실은   소방분야 자격자를 배치하고 부실감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의적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은 연간 계획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2008/09/29 [09:48]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