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제출한 소방기술관리법시행령에는 기술자 등급의 학경력제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경력제 폐지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분야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원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분	기술자격기준
특급 소방감리원	1. 소방감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기술사 (개정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고급 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감리원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소방감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보조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초급감리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가.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