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업의 경우 소방자격과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중으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소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는군요. 예를들어 전기기술사를 가지고 전기설계업을 하는 자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방설계업이나 감리업을 하도록 이중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소방자격자가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 하더군요.

공사업법을 살펴보았더니
시행령 별표 1
1.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5호에 '위 ...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  기술사법 ... 에 의한  ... 등록을 한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 등이 위와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소방시설공사업
 ...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음.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4호에 '위 ...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 건설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기술사법 ... 에 의한  ... 등록을 한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 등이 위와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더군요. 이것이 한사람이 겸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기술관련 법에는 없는 것이라 하고,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원인의 하나일 수 있고, 우리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언]
위 내용을 방재청에 민원으로 넣어보았더니 친절하게도 전화가 와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법에서는 겸업(자격증을 이중으로 보유한 자의)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2. 소방공사업법은 규제를 강화하여 괄호속의 자만을 허용하고 다른 기술인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위의 제 이야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