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바로가기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10133&section=sc72 소기협, 소방기술관리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 돌입

이상용 회장, 소방기술관리법 제정 의지 표명

유은영 기자

(사)소방기술인협회(회장 이상용, 이하 소기협)가 지난달 25일부터 소방기술관리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소방기술관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기협은 내년 2, 3월 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관계당국인 소방방재청과 국회, 정부 등 영향력 있는 기관에까지 폭 넓게 소방기술관리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정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기협에 따르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기술관리법’은 소방설계 및 감리 등의 분야에 기술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소방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연구 및 기술자 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명확하게 구분한 전문기술분야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소방기술관리법’, 왜 필요한가?   ▶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 유은영 기자 ◀ 이상용 회장은 “소방설계용역은 대부분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최저가 설계용역대가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분야 보다 일반소방설계업의 영업범위가 넓기 때문에 타 분야 설계업체가 겸업으로 일반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방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소방설계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계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타 분야와 달리 숙련된 설계경력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타 분야에서 쉽게 소방설계를 겸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부실설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감리용역은 타 분야에서 PQ로 감리용역을 수주한 경우 감리사무실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게 되므로 차후에 발주되는 소방감리용역을 서비스 정도의 최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해 소방감리업은 경쟁력을 잃고 심지어 존폐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소방감리용역의 경우 공사의 규모와 금액에 관계없이 감리원을 1명만을 배치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비상주 기술인력이 상주감리현장의 기술지도와 지원을 할 수 없어 기술력 향상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기협에서는 전문소방설계업의 영업범위와 보유기술자기준과 감리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감리업의 PQ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술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용 회장은 “그간 소방공사에 관한 규정과 소방설계ㆍ감리업에 관한 규정이 혼재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곤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포괄적이고 혼재한 법령을 분리해 소방기술관리법에 설계ㆍ감리 및 기술관련 세부관련 사항을 규정하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전문 분야 법만큼은 만들어 보자” 이상용 회장은 “경력관리업무를 소기협에서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문분야의 법 만큼은 반드시 만들어 기술업을 하는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다면 소방분야 전문화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소기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기술관리법에는 소기협에서 경력관리 및 교육ㆍ기술 용역 등의 위탁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지금껏 소방기술관리법 추진에 있어서 한국소방공사협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기협은 내년 2월 정도 기술관리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소방기술관리법에 대한 공론화 장을 열어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소방방재청과의 협의가 무산되더라도 의원 입법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방기술관리법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소방공사업법에는 기술에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개발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신기술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고층 설계 시 외국의 설계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태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상용 회장은 “기술관리법에서 기술 연구ㆍ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PBD 등 신기술을 가지고 전문화된 기술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굳이 소방공사업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분법화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용 회장은 “단지 현재 있는 소방공사업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한계성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고 이미 전기나 건설 등 타 분야는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기술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과연 전문 소방업체들이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해서 소방산업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소방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2009/12/10 [09:00]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