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 ‘장밋빛 미래를 향한 돌파구’인가 ‘시행착오’인가 ‘우리나라 PBD정책 전략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돼…   유은영 기자   PBD(성능위주설계) 법이 제정되고 발효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각 국의 PBD 사례를 청취하고 PBD 개념의 실용화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창구가 마련됐다. PBD 연구단(서울시립대학교, 한방유비스(주), (주)RMS, 한국기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우리나라 PBD 정책 전략에 대한 대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 한국화재소방학회 윤명오 교수     © 유은영 기자 ◀ 한국화재소방학회 윤명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연 PBD에 대한 진실과 오해, 불안요소는 무언인가 또,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발표를 모아봤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이런 의문점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국소방기술사회 박승민 회장     ©유은영 기자 ◀ 한국소방기술사회 박승민 회장은 “우리나라에 PBD 제도가 도입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소방 설계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소방기술사회 대표로서 조기에 우리나라에 PBD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일본, 홍콩 등에 전문가를 초청해 PBD 당면 사항과 주요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홍콩 및 중국의 성능위지 접근법의 설계 및 허가 절차(Mingchun Luo) ▲해외성능위주설계의 승인(DeanMcGrail) ▲해외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사례연구(Garald R.Todd) ▲건축물의 소방설비 완화에 관한 성능위주 설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Shinichi Sugahara) ▲산업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의 설계적용방안(James Dewey) ▲성능위주의 소방시설 분석과 설계에 대한 적용 및 평가(최두찬)의 순으로 이어졌다. 2부 대토론회에서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윤명오 회장의 사회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와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우송대학교 허만성 교수, 김진수 기술사, 조호성 기술사, 건설기술연구원의 신현준 박사, 한국소방안전협회 이규정 부장, 서병택 기술사, 한방유비스 권오승 이사, 한국소방공사협회의 문정식 본부장, (주)RMS의 김원국 사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과연 지금이 PBD 적용의 적기인가?   ▶ (좌로부터) 토론자로 나선 김인태 박사, 이상용 회장, 허만성 교수, 김진수 기술사, 조호성 기술사, 신현준 박사, 이규정 부장     © 유은영 기자 ◀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PBD가 시행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PBD가 아직 완료된 기술은 아니지만 완성만 기다리다 끝내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화재안전 분야에서 선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호성 기술사는 “PBD는 반드시 지금 당장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사회적 인식이 PBD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 시에는 강제성을 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승 이사는 “소방방재분야의 설계에서 PBD가 진작부터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진행이 돼왔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시행이 되고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소방법에 대한 기준이 불비하다고 지적한 김진수 기술사는 “소방방재청에서 기술분야 질의응답 담당자는 한명인데 하루 13건 이상의 질의를 접수한다”며 “의견이 다 달라서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법에 적용돼 있는 것만이라도 강제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PBD 미완성이 빚어낸 불안감으로 발목잡고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용 회장은 “PBD를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찬성하고 시행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현재 PBD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이고 그 업체들이 독보적인 영역을 마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설계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정기관 특정업을 우열화 시켜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창욱 기술사는 “PBD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할 때 PBD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FDS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모든 엔지니어링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PBD종합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커버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PBD시행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PBD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 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준 박사도 “PBD를 하기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바로 흡수된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특수한 건물 등을 PBD로 검증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큰 골칫거리, 책임소재는 어떻게? ‘안정성 확보’와 ‘비용 효용성’이야 말로 PBD를 시행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해 초고층 건물 등 현재 법적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부분들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제 위험에 따라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PBD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PBD라는 것은 화재시뮬레이션 등의 작업을 거쳐 도출된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PBD에 대한 설계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PBD 시행에 따른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PBD 최초 설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설계자가 더욱더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허만성 교수는 “많은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고 도출된 데이터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하고 또한 그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PBD가 정착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소방기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태 박사는 “1차적으로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3의 공인된 검증 기관을 만들어 검증기관도 검증에 관한 일정부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박사는 “검증기관의 경우 너무 많아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2, 3개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택 교수도 “PBD를 했을 때 검증은 누가할 것인지 예를 들어 시험연구소에서 할 것인지 소방기술사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증을 했을 때 항목을 정해 70점 이상은 통과를 시키는 등의 기준을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증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이규정 부장은 “허가권자인 정부에서 PBD 검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자격과 실력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D 시행을 위해 뒷받침돼야 할 사항들 문정식 본부장은 “지난 4월 17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안정성 평가 부분에 있어 PBD를 근거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위험물에서는 PBD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박사는 “앞으로 PBD와 Code Base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 소방법도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관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조건 이를 배척하기 보다는 PBD와 적절히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용 회장은 현재 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BD에 대한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과연 공사업법에서 PBD 기술에 관한 것들을 제정하고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별도로 어떻게 관철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이 기술에 대해 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서 추진 중인 기술관리법으로 명명하게 제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론 - 그간 PBD에 대한 연구 진행 사항 윤명오 회장은 “PBD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PBD를 완전한 성능위주설계로 만든다는 것 보다 시방설계와 성능위주의 설계를 합쳐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과 검증 모델은 가장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싱가폴로 선택했으며 검증기관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며 “산업체나 건축 등 여러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출력해 나가겠다는 윤명오 회장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동의를 얻으려고 하다 더욱 늦어지고 싶지는 않다”며 “좀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2009/08/21 [15:06]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