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기술원이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제조소 등에 관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완공검사 결과서만 소방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