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회원가입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9.10) 2009-09-21 15:00:37  
  이름 : 정희철              조회: 105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16.0K), Down:62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위험물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목록
게시물 30건
No Category Title Name Date Hits
30 알림   건설기술관리법 재입법예고 운영자 10-06-08 581
2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정희철 10-05-25 586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희철 10-05-25 455
27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희철 10-05-25 499
26 일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희철 10-05-25 317
25 일반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의견 수렴 (1) 운영자 10-05-04 740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9.9.21… 정희철 09-09-21 1787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9.9.15) 정희철 09-09-21 113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9.10) 정희철 09-09-21 1055
2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9.8.4) 정희철 09-08-05 1582
20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09.7.27) 정희철 09-07-27 1020
1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7.16) 정희철 09-07-20 955
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09.7.10) 정희철 09-07-20 814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9.7.10) 정희철 09-07-20 727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9.7.10) 정희철 09-07-20 733
1 [2][다음][맨끝]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 대표자 : 이상용 | 사업자등록번호 : 215-82-12521
주소 : 143-904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5-24번지 2층 | Tel: 02-402-7119 Fax: 02-6008-3565
※ 소방면허/경력관리 문의: 02-3471-4215~6 ※ 기술자문 및 교육 문의: 02-573-7109
Copyright⒞ 2005.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